2025년도 정책 이렇게 바뀐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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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단, 개인 훈련비등 ‘강습료’ 제외)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일 : ‘25.7월 예정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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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됩니다.

✅ 추진배경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 필요

✅ 학사운영 :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

※ 2025학년도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인정

✅ 시행일 : 2025년 3월

✅ 문의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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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 (월 최대)150만원 → 2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첫달)200만원 →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시 : (첫 3개월)250만원 → 3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출 시 월 통상임금 상한액 : (최대)200만원 → 220만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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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악의적 영업장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연령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제공사업자의 법 위반 행정처분 면제

· 게임물제공사업자의 출입·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 마련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시행 (연령 확인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근거는 2024년 10월 22일 시행)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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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호우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2025년 11월부터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 추진배경 : 국민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의 조속한 전국 확대 필요성 및 국민 피해 유발 위험기상요소 발송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지역확대)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요소확대)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 (발송단위) 특보구역 단위 발송, (문자종류) 안전 안내문자

- (발송기준) 특정 관측기준

예) 5cm/h(교통사고 급증 강설강도 기준) 등

✅ 시행일 : (지역확대) 2025년 5월부터 / (요소확대) 2025년 11월

✅ 문의 :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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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 → 폭염 영향 예보 →

폭염특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폭염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일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명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폭염 대응방안 필요

✅ 주요내용:

·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를 재난 관계기관에 시범 제공

· 하루 전에 제공되었던 폭염 영향예보를 2일 전에 제공

✅ 시행일 : 2025년 6월

✅ 문의 : 기상청 영향예보지원팀(☎02-2181-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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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 추진

✅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문의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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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연예인의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대두

✅ 주요내용:

·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 등 음주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짐

✅ 시행일 : 2025년 6월경 2024년 11월 14일(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 문의 : 경찰정 교통안전과(☎02-315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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