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 강력 대응!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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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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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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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세력 유입 차단 및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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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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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오해 해소 및 건전한 사업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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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방지대책 3.21.(목)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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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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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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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투기 세력 유입 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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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

↓

✔ (현재)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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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자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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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착공 제한

: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 지역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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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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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 위법활동 신고제 도입, 신고 상시 접수 가능

✔ 현장점검반 파견을 통한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 불법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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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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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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