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의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를 보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 지표는 전국 평균이라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도 있다는 것은 인지해야 합니다.
위 지표를 보면,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3.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계속 하향해 2021년에는 48.7%를 기록하며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위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척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50.1%로 높아지는 듯했으나, 2024년 다시 50%를 밑도는 4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했던 2021년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
세수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도 있을 테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추진 배경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은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시행했습니다.
2008년 81억 4천만 엔이었던 고향납세제가 2022년에는 9,654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야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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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 대상은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합니다. 2.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4.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5.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6.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
아주 간단하죠?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과 약 5,900여 개의 농축협에서 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기부를 해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야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기에 따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
그럼,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위해서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회원가입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부하기’를 선택한 후, 기부 지자체와 특정 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부금은 최대 연 500만 원이기에 기부금액은 5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 500만 원이기에 이번 달에 10만 원 기부하고, 여유가 생겨 다시 기부하고 싶으면 다음에 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금이 지정한 사업에만 투입됩니다.
현재 광명시는 특정 사업 기부는 없고, 지자체 기부만 가능합니다.
광명시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
광명시에서는 답례품으로 지역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참송이버섯, 유기 소주잔과 유기수저 세트, 광명동굴 도어벨 & 선비갓 키링, 제로웨이스트키트, 보나카페 드립백, 광명사랑화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고향사랑 기부금 고액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300만 원을 광명시에 기부하고, 답례품 비용 90만 원을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재기부해 기부의 참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_기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