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상~하단선 건설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사상~하단선 건설 사업」 특정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33건, 11억 5천900만 원 감액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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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하단선 건설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공사 구간 일대 교통 체증 장기화 및 잦은 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부산시에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12일 특정 감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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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사상~하단선 건설 사업」 특정 감사를 시행했으며, 올해 4월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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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4년)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2공구 시점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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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 발생 즉시, 지하 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올해 2월 18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땅 꺼짐 사고 원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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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꺼짐 사고 발생 원인 분석

(좌) 땅 꺼짐 발생 관련 이미지 (우) 땅 꺼짐 확대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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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사상 -> 하단 방향(국제종합특수강 앞) / (우) 하단 -> 사상 방향(대한 종합 스틸 앞)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시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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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 건설사업 관리 업무 지도·감독 소홀

• 건설 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만 하고 그 대책이 수립·이행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음

•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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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와 건설 사업관리단 - 시공 관리 소홀

•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소홀

•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 관리계획 이행 소홀 (엄지 말뚝 미설치 및 목재 토류 판 고정 미흡)

• 1공구 경계 지점 확폭구간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소홀

• 배수로 접합부 마감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해 통수단면이 축소되고 유수 흐름에 지장주는 등 시공관리 소홀

✅ 땅 꺼짐 사고 발생 책임 분석

(좌) U형 측구와 파형강관 접속부 시공 부적정(맨홀 미시공)

(우) 2024. 9. 21. 집중호우 시 땅 꺼짐 사고 발생 후 U형 측구 단면 (파형강관 접합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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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기지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 물량 중복 산출, 아스팔트 시트 방수, 벽체 칸막이 시공 및 마감 방법 개선 등 설계변경 조치

• 터널 부대 공사 중 전기·기계 분야 예정 가격 작성 시 1식 단가(총계 방식) 설계 지양

• 1식 단가 중 변경사항을 설계변경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성금의 경우 전체 토목공사에서 감액할 것

• 공사 진도율이 누계 공정 대비 실적이 5퍼센트(%) 이상 지연 시, 부진 사유 분석과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수립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 안전 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 수행 부적정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부적정

• 설계·시공 방법 개선 필요

• 수정 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 철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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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수행 부적정

• 차량기지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소홀​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리 감독 소홀

• 터널 부대공사 중 전기·기계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4공구)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