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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신고)를 꼭!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이 정도 건축 공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은 NO!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신고)를
꼭! 받아야 합니다.👀
건축 공사 시 건축허가(신고)
필요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위반건축행위란,
위반건축물의 처벌대상은?
그리고 위번건축물 조치방법은?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위반건축행위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적발
▼
처분사전통지
▼
시정명령(2회)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반복 부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영업허가가 제한
위반건축물 처벌대상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반건축물 매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 확인 필요
위반건축물 조치방법
- 자진정비 (철거 또는 원상복구)
- 추인절차 이행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
관련 문의 및 신고 안내
✅불법건축물 신고
☎053-667-2931~8
✅건축 인가·허가 문의
월배권 ☎053-667-2941~5
성서권 ☎053-667-2981~5
👇위반건축행위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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