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이 정도 건축 공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은 NO!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신고)를

꼭! 받아야 합니다.👀

건축 공사 시 건축허가(신고)

필요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위반건축행위란,

위반건축물의 처벌대상은?

그리고 위번건축물 조치방법은?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위반건축행위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적발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2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반복 부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영업허가가 제한

위반건축물 처벌대상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위반건축물 매수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 확인 필요

위반건축물 조치방법

- 자진정비 (철거 또는 원상복구)

- 추인절차 이행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

관련 문의 및 신고 안내

✅불법건축물 신고

☎053-667-2931~8

✅건축 인가·허가 문의

월배권 ☎053-667-2941~5

성서권 ☎053-667-2981~5

👇위반건축행위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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