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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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편한 법,

함께 바꿔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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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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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불공정ㆍ특혜적 요소가 내재된 법령,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 등

일생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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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화) ~ 5. 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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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모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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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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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편 접 수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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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 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 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 원 상당)

🏆 특별상(15편) : 부상(1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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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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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80%)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민심사(20%)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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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작 발표​

2025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시 상 식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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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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