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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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각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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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 전문가 워킹그룹의 집단지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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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법제, 재정, 세정 등 분야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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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상황 공유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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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 개편 관련 대응 논리 개발과 제주형 모델 제안 등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제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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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의미 및 설치 당위성,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변화,

광역-기초 간 기능배분,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적 재원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제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광역-기초 간 균형적 재정 배분 방안을 비롯해

주민투표 및 기초설치법 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 단계에 필요한 과제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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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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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으로 제주세션이 운영되고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 등과

제주형 모델 구체화, 기초자치단체 설치 당위성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

한편 제주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 등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0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기능 재편을 위한

사무배분 방안,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이 논의됐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제주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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