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창의적인 규제개혁 의견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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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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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IN, 규제OUT 송파구 규제개혁

의견수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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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의견으로 선정된 5분께 10만원 상당 상품권,

참여자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3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기한: ~3.20.(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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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모든 규제(*법령, 제도, 관행 등), 적극행정 제안

※ 단순 진정, 민원 제외

✔️행정절차 간소화(민원처리 구비요건 및 제한기준 완화, 중복절차 생략 통합 등)

✔️중앙부처, 서울시의 법령 개정 및 송파구 조례 개정이 긴요한 사항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소극적 해석 및 관행적인 행정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행정지도,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거 규제하는 사실상의 규제

✔️구민편의를 증진하거나 정책 수혜대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 밖에 구민불편을 개선하거나 기존 행정절차(제도)의 효율화에 관련된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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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의견채택 5명(10만원 부상), 참여자 30명 선정(기프티콘 발송, 4월)

지금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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