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법의 날에 알아보는 남양주시 법률 지원 사업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 법의 날입니다. 오늘은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날을 자세히 알아보고, 남양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법률 지원 사업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의 날 자세히 알아보기

최초로 법의 날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해요. 1957년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이 제창하고 이듬해인 1958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이후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고 결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의 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법의 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제헌절인 7월 17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 완성일인 9월 27일로 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자 하여 우리나라가 처음 제정한 법의 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현재의 4월 25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원래 날짜였던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면서 행사가 겹치게 되자, 범국민적인 기념행사로 활성화하기 위해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법률 지원 사업 알아보기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센터

남양주시에서는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남양주 소재 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 1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2013. 8. 24. ~ 계속

운영일정

변호사 상담 : 매주 수요일, 금요일 (15시 ~ 18시)

법무사 상담 : 매주 화요일(15시 ~ 18시)

※ 휴무 :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공휴일

운영방법

변호사/법무사 1명이 상담 실시 (예약 필수)

운영장소

남양주시청 본관 1층 다산쉼터 내 접견실(금곡동 소재 제1청사)

이용방법

사전 인터넷, 전화, 방문 예약 (남양주시민, 남양주시 소재 재직자 한해 예약 가능)

- 온라인 예약 : https://share.gg.go.kr/freelaw/legal?searchType=S1#n

문의번호

변호사 상담 : 의회법무팀 ☎031-590-7314

법무사 상담 : 납세자보호관 ☎031-590-7318

유의사항

- 최대 월 1회 상담 가능합니다. (월 2회 이상 상담 불가)

- 당일 취소, 당일 불참의 경우 3개월간 예약이 불가합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 현황 확인 및 회원 가입 후 예약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은 변호사/법무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남양주시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식나눔 기업사랑방

법률 자문이 필요한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식나눔 기업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시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분야별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2024. 6. 3. ~ 2028. 12. 31. (약 5년간)

신청대상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

지역경제과 유선 상담(☎031-590-8220) 후 담당자 안내

지원내용

변호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시 기업 간 무료 상담(무료상담 봉사 원칙, 실무신청처리는 당사자 간 협의 후 실비처리)

운영분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민·형사	특허	회계	세무	경영자문
무역전문가	감정평가사	창업지도사	법무사	노무사
무역자문	가치평가	창업지원	법무대행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