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30%)

시비(30%)

군비(0%)

자담(40%)

1식

3,333

1,000

1,000

-

1,333

<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가. 1순위 :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2톤 미만 어선의 소화기

나. 2순위 :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

- 허가어업 어선 우선 → 면허어업 등 어선 순

-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

- 구명·소방·무선설비 등(AIS전자해양부이 포함) 어선안전장비(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

* 시·도(시·군·구)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 (예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EEZ 허가증이 있는 어선이 AIS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구분

지원품목

소방설비

ㅇ 자동소화시스템

ㅇ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ㆍ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척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척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

구명설비

ㅇ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실린더, 카트리지 등)

전기설비

ㅇ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어로설비

ㅇ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항해ㆍ무선설비

ㅇ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

ㅇ (위치) V-PASS, AIS, VHF-DSC, D-MF/HF, INMARSAT 등

ㅇ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비·설비

조달청「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매각 등),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에 사용 불가

조달청, 해수부「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