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추진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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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차질없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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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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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주요 과제 준비 상황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2월 27일)

* 조직 설계, 자치법규 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기록물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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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추가 목록 정리

* 출범 전·후 준비 과제, 출범 즉시 시행해야 할 과제, 장기 추진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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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행과제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상황 점검·보완

✔ 주민투표 요구 전·후 단계별(시기별) 홍보 추진

✔ 찾아가는 도민 교육 등 지역·연령·직능별 수요 반영 맞춤형 홍보

✔ 기존 홍보 방식과 차별화된 홍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감성적인 홍보 문안 선정,

인공지능(AI) 활용 숏츠, 어린이 체험형 ‘가치상자’ 안내문

* 가치상자(Value Box)

홍보 내용(가치)를 담은 연필꽂이(상자)라는 의미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선율의 노래 및 연필꽂이 등으로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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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조정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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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외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방안 검토

✔ 제주형 조정교부금 도입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기초 간 재정 배분 방안 구체화

✔ 관련 부서 협력을 통해 ​재정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서구 방문하여 개편 이후 재정제도 운영 추진 사례를 논의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재정조정·세정 등 적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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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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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시 설치에 따른 선제적 법제기반 마련

도 자치법규와 타 시·군·구 유사 자치법규 비교 전수조사 진행

👉🏻 기초시 별 우선 제정 자치법규 총 623개* 발굴

* 법령상 제정의무 215개, 재정지원 근거 자치법규 187개,

제주형 사무배분을 반영한 기초시 사무위임 자치법규 221개

(법령상의무 및 재정지원 중복 123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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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개 자치법규 표준안 작성

221개에 대해서는 4월까지 표준안 작성 완료 예정

✔ 3월 중 기초시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일괄정비 작업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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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정비 역량 강화

행정시 공무원 대상 소관 자치법규 입안 모의 실습 교육

✔ 자치법규 정비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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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기반시설 조성 🔹

* 기초자치단체 청사, 행정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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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새 단장(리모델링) 설계 용역 사전절차 이행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력 실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 및 설계안 마련

✔ 공유재산 세부 배분 기준 마련

3개시 간 균형적 배분과 인계인수 목록 확정

✔ 기존 구성된 공유재산, 청사, 행정정보시스템 등

기반구축 분야 전담조직(TF)에 기록물, 공인·공부, 안내판 정비 등 추가 구성

보다 촘촘하고 내실 있는 행정 기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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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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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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