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득 공백 채울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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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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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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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및 ‘고용보험 환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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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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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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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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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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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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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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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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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80%~50%의 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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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최대 210일-10년 이상 가입시)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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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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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등급별 지원 금액>

※ 기준보수 등급은 가입 소상공인 본인이 선택

※ 정부지원(B):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보험료 환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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