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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가 개편,시행 됩니다.
확대된 육아제도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기존] 임신 후 12 주 이내, 36주 이후 → [개편]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에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채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 [기존] 휴가기간 3일(유급 1+ 무급 2) → [개편] 휴가기간 6일(유급 2 + 무급 4)
✔️ [신설]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1일 약 8만원)
💓출산전휴 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 사산 시 휴가 일수도 늘어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유산, 사산 휴가 |
11주이내 유산, 사산 시 5일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휴가기간 |
10일(유급) |
20일(유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휴가종료) |
분할횟수 |
1회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 육아휴직
부모 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 급여도 인상됩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 1. 1.부터 적용)
항목 |
기존 |
개편 |
||||
사용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
분할횟수 |
2회(3번에 나눠 사용) |
3회(4번에 나눠 사용) |
||||
사후지급금 |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
일반급여 |
상한 (만원) |
1~12개월 |
1~3개뤌 |
4~6개월 |
7개월 |
|
150 |
250 |
200 |
160 |
|||
통상임금 |
80% |
100% |
80% |
특례급여 |
부모함께 육아휴직 |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
||||
한부모 |
첫3개월 250만원 → 300만원 |
✔️ 육아휴직 신청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25. 1. 1.)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25. 1. 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2세(초등6) 이하로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
사용기간 |
최대 2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 |
||||
자녀연령 |
만8세(초등2) 이하 |
만12세(초등6) 이하 |
||||
최소사용 |
3개월 |
1개월 |
||||
급여지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 = 주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 = 주 10시간 단축시 월 최대 55만원 |
||||
연차산정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X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O ('24. 10. 22.~) |
✔️ 확대 혜택 적용범위는?
2019. 10. 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업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 사용 시에도 지원합니다.
✔️ [기존] 지원금 월 80만원 → [변경] 월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월 2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30만원에 10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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