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 장려 정책(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대전형 부모 급여 사업) 소개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약 144만 명인 큰 도시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통계 (2023.12. 기준) 상 대전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 전국에서 5번째인 광역시입니다.

대전인구상황판(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대전의 인구는 2013년(약 153만 명)에 최고점을 찍은 후로는 계속 인구가 적어지고 있으며,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주된 연령층은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령기인 청년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인구노령화지수(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에서 대전의 노령화지수를 검색해 보면,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2023년은 147.5, 2024년은 162.6이며, 2050년에는 399.8로 해마다 통계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충청투데이 신문기사 23.12.12일자_결혼하면 500만 원...'하니 대전 프로젝트' 만남부터 출생까지 지원

준 수도권인 대전의 청년 인구의 감소 폭이 큰 이유로는 대전과 가까운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인구 이동과 출산율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전광역시에서는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대전시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입니다. 대전광역시는 특별시와 광역시 최초(2024. 1. 기준)로 청년 부부 초혼 시 부부 각각 1인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대전시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18~39세 초혼부부입니다. 지원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결혼장려금의 신청과 지급 개시일은 2024년 하반기가 될 예정으로, 2024.1.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2023. 12월에 대전시가 발표한 프로젝트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567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청춘 남녀의 만남부터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으로 아래 4가지로 나뉜다.

① 청춘남녀 ‘데이트하니 좋은 대전’

② 선남선녀 ‘결혼하니 좋은 대전’

③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하기 좋은 대전’

④ 건강가정 ‘부모하니 좋은 대전’

또한, 청년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 시점을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자는 8,099명으로 대전시 거주 2세 영아이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나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15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원대상)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 제외)

▸(지 원 액)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 원(둘 다 초혼 시 500만 원)

- 1차 100만 원(신청 시), 2차 150만 원(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 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 요 액) 220억 원

▸(시행시기) 2024. 1. 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