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 얼마나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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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인 오늘부터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얼마나 인하되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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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마다 재산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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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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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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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먼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43% → 0.56%로 0.87%p 내려갑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 → 0.11%로 0.72%p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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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대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 →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 → 1.33%로 0.31%p 하락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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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13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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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해마다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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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개편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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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출 상환보다는, 당분간 대출 미루기를 선택하신 분들 있으시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더 가벼워지는 만큼,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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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국 가계금융과(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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