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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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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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시행되오니,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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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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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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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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