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식] 전라남특별자치도 총정리 Q&A
전라남특별자치도??
낱낱이 파헤치기🔎
전라남도 도민이 더욱 살기 좋은
전라남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Q&A 시간📝"
전라남특별자치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왜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는지,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전라남도의 미래
전라남특별자치도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Q1) 특별자치도가 도대체 뭔가요?🤔
특별자치도는 일반 도(道)보다
더욱 많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시로는 제주, 강원, 전북이 있습니다.
Q2)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한가요?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정부를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할 국가산단은 지정조차 못 받았고,
출생 기본 수당 지급 시기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방 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3) 그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
전라남도가 잘하는 일들을
제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01 |
예시 02 |
전남형 저출생 대책 제때 추진! (정책 신설・변경권 : 복지부장관 → 도지사) |
농지로 묶여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못 짓는 땅들 개발 가능! (농촌활력 촉진 특구 도지사 지정) |
예시 03 |
예시 04 |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속 추진! (허가권 : 산업부 장관 → 도지사) |
첨단기업 유치 촉진 (투자진흥지구 도지사 지정) |
Q4)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
올해 6월, 전남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해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 |
|
앞으로의 계획 |
앞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입법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Q5)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전라남도에 딱 맞는 맞춤형 권한 특례가
무려 126건이나 들어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권 |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권 |
농지전용 허가 협의권 |
*위 권한들은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공항·항만 국제물류 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광역 비자)
등 다양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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