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석탄 경석 자원활용 본격 시작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 탄광지에 있는 돌을
돌이라 함을 허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기물로 지정됐었던
석탄 경석 자원활용의 길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서
폐광지역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식
소식 들려드립니다.
강원 태백의 탄광지에는
석탄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석탄 경석이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폐기물로 취급돼
지역 재생에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도와 태백시에서는
환경부, 행정안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어요.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석 규제 관련 부처인 환경부,
도, 태백시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협의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역사상 최초로
법 개정 없이 폐기물 제외에 준하는 조치를 훈령으로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석탄경석 규제혁신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며
규제 실타래가 풀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도청을 찾아
김진태 도지사, 이상호 태백시장과 함께
석탄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협약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 훈령을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공포할 예정이며
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에요.
이번 업무 협약식은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안건을 두고
두개 부처 장관과 함께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억될 만한 도정활동이에요.
그만큼 해결하기 힘든 과제였거든요.
「석탄경석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이 15글자를 얻기 위해 22년이 걸렸어요.
태백시는 17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87억의 폐광지역 대체 산업에 선정되었지만
땅만 파면 경석이 나오고 * 약 1,900만 톤
경석처리비용만 166억 원이 나와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동안
석탄경석을 돌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폐광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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