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일 전
경남·부산의 성공적 행정통합
경남-부산 행정통합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합니다!
왜 추진 하나요?
경남-부산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이극체제를 형성하여, 대한민국 미래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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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9. |
특별연합 중단 및 행정통합 제안(경남도→부산시, 울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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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2. |
경부울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경남·부산·울산 경제동맹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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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5. |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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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 6. |
행정통합 토론회(4~5월), 시도민 여론조사(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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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
행정통합 기본구상 공동연구(경남-부산연구원)착수 |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통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방제의 주(州)에 준하는 완전한 자치권, 재정권을 보장받아 통합지자체 위상 정립 필요
현 기초지자체(시군구)를 유지하며, 광역 시도 간 통합 우선 추진
경남-부산 행정통합 성공조건은?
시도민과 함께 : 시도민의 뜻에 따라, 시도민이 행정통합 최종 결정
신중하게 접근해 시행착오 최소화 : 광역시도 간 통합은 사례가 없으므로 제대로 준비해 차근차근 추진
완전한 자치권 보장 : 통합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 필요
장기적으로 울산 참여를 통한 경부울 통합 : 수도권 대응을 위해 울산의 참여를 통한 하나의 경부울 필요
앞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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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안) 마련(2024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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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남부산 민관공론화위원회 출범, 공론화 진행 (2024년 9월~) |
+ 통합지자체 지원방안 정부부처 협의 (202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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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 여론조사(~202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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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견 우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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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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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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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결정 (주민투표, 시도의회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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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결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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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자체 출범 (통합추진위 구성, 통합단체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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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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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구. 부울경 특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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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 ※ 수도권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음 |
광역 사무 처리를 위해 기존의 자치단체 위에 별도의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식 ※ 수도권 대응 방안이라 볼 수 없음 |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에서 최초로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받은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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