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했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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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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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누락 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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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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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더욱 든든히 지키기 위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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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①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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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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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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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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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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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복리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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