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제(황당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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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 8. 5.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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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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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내용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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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1회 공모전 우수과제

○ 사례1 :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

여권·주민등록증(3.5X4.5cm)과

청소년증 사진규격(3X4cm)상이

▼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규격으로 통일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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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봉투구매 허용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구매만 가능하고, 봉투는 불가

▼

봉투 1장은 구매 허용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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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반려견 목줄착용의무 통일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 면제,

공원녹지법은 불인정

▼

공원녹지법도 동물보호법 내용으로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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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 군무원‧소방공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행정공무원‧교사와 달리 군무원‧소방공무원은

임용시 한국사시험 인정기간(5년) 적용

▼

군무원‧소방공무원 임용시에도 한국사시험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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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044-20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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