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알기쉬운 전월세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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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금이 우선 변제되면서 보증금을 잃게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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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광명시 공인중개사 22명으로 구성된 마을봉사단이 계약 전 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계약 주의사항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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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등기부 등 공적장부의 확인방법 ▶계약서 작성 시 기재할 만한 특약 사례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각종 권리관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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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는 70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참여하는“열린이웃 중개업소” 사업을 발굴하여

▶안심이웃 네트워크 ▶찾아가는 시정홍보 ▶부동산 핫-라인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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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경기도와 함께 광명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여 '길목 지킴 운동' 등을 추진하고, 참여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이행하는 등 중개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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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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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결정 신청절차는 우리 시 챗봇에 안내되어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주소팀(02-2680-2756) 및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02-2680-0767)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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