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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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년 연속 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 61배 조업어장 확보(인천 본청)

인천광역시(수산과)는 60년간 지속되었던 강화의 6개 항포구의 조업규제개선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23.7)을 수립하고,

- 지자체 실무책임자 중심의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관련부처와 개선안에 대한 실무노력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2년에 걸쳐 조업여건 개선 성과 달성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23.11.7.), 시행규칙 개정(’24.4.1.)

- 이를 통해 지역어업인의 법령위반 해소 및 연100억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

* 젓새우, 점농어, 꽃게 등 연간 약 250톤 추가 어획, 어가경비(유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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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행중지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울산 본청)

울산광역시(국가산단과)는 2018년 운행중단된 장생포선 철도부지를 미포국가 산단내 입주기업이 공장증설, 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 시도경제협의회(’24.1),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민생토론회(’24.2) 등에 노선폐지의 당위성과 활용도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설득함으로써 해당노선의 폐선고지(’24.6, 국토부)를 완료하고, 14여개 기업체와 2,443억원을 투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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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서울 본청)

서울특별시(소상공인담당관)는 감정격화 등으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시 발생하는 욕설 또는 폭력사태를 사전 차단하고, 조정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신청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관련 문헌자료 검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의를 거쳐

- 비대면 간이한 조정제도 운영 등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23.3), 시범운영(’23.3~12)후 알선조정을 반영한 분쟁조정위원회 본격 운영(24년~), 유튜브 개설

<주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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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강원 본청)

강원도(체육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실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 아동의 경우 홍보 부족, 학원차량 및 인솔부재,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스포츠시설 방문이 어려워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 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24.3)과 함께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복지시설에 한해 스포츠강사가 방문강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설득함으로써 전국 최초 수요자 맞춤형 방문강좌 개설‧시행(’24.5)

<지역 행정효율 증진>

⑤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완화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도모(경북 의성군)

경상북도(의성군)는 소규모주택 해체시에도 전문가 날인 의무화로 빈집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국조실, 행안부 등 규제개선 협의체에 지속 건의‧협의(’23.3)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시군합동 규제혁신TF,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

- 규제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분량 축소, 날인비용 기준 정립, 지자체 직접해체시 공무원이 날인절차 갈음 등 개선 예정(국토부 수용,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