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2025년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를 찾아줘"를

추진합니다!

2025년 규제 집중발글 「규제를 찾아줘」

접수기간 : ’25. 2. 17.(월)~ 5. 27.(화)(100일간)

접수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분야 : 5대 분야

민생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

일자리·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

대자보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

인구·돌봄

출생, 고령화, 1인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

일상생활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사항 등

접 수 처 : 광주 북구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건의서식 제출)

-(우편)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2층 기획조정실(북구청)

- (이메일 및 문의) gkh00319@korea.kr / 062-410-6065

​

👇🏻참가신청서👇🏻

첨부파일
2025년 규제 집중발굴 개선 건의(서식).hwpx
파일 다운로드

※ 규제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조례, 규칙 등 명시적 규정 및

공식·비공식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

( 단순 민원, 예산, 세제 재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 제외 )

문의사항 : ☎️062-410-6065(광주 북구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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