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기자단] 긍정적인 변화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장애인 기회소득

[천고은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소득’ 정책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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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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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에 기여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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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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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작년 추가된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포함하여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등

6개의 기회소득 정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인 변화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장애인 기회소득 ⓒ 경기도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기회소득’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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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정한 참여 과제를 수행하고 인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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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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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활동 수행: 주 2회 1시간 이상 가치 활동 인증,

월 1회 건강 상태 변화도 자가등록,

월 1회 건강콘텐츠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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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참여: 분기별 1회 협력기관 사업 참여,

월 1회 건강 개선 활동 인증,

월 1회 사회 참여 활동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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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참여: 기회소득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록,

성과관리 연구조사 참여, 참여 수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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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이 개선되거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면,

의료비나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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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 38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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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 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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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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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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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은

자세한 내용 사항은

경기도 사업 수탁기관인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와

전화(☎1644-2122)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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