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업 종 별

구 분

부 과 기 준

최 고 액

이륜자동차

대인 Ⅰ

10일이내

10일초과

6,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200,000

대 물

10일이내

10일초과

3,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00,000

비 사업용

자동차

대인 Ⅰ

10일이내

10일초과

10,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

600,000

대 물

10일이내

10일초과

5,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

사업용자동차

대인 Ⅰ

10일이내

10일초과

30,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

대인 Ⅱ

10일이내

10일초과

30,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

대 물

10일이내

10일초과

5,000원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

❍ 가산금 : 1개월 후(3%), 2개월부터 매월 1.2%(60개월) 최고 75% 부과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차량 직권말소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기 준

최 고 액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지연 시 40,000원

600,000원

(115일 이상)

❍ 가산금 : 1개월 후(3%), 2개월부터 매월 1.2%(60개월) 최고 75% 부과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차량 운행정지 처분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구분

확인방법

정기검사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사전안내문자&안내서비스 신청 가능)

의무보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소유자 대상

①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부

②정기검사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

③경과안내문·명령서 발송

④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