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주민조례 발안제도>

우리 동네 정책(조례)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및 개정하고 폐지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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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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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발안을 위해서는 2025년 기준 울산 중구 인구의 70분의 1인 2,55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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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 절차는

청구인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방의회의장이 검토 후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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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서 서명을 요청합니다.

울산 중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의장이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심사·결정한 후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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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심의 후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청구한 조례가 수리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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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가 포함된 주민조례 청구서를 의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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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권의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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