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 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 합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오와 소규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재해 및 경기침체 등 여러분야의 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정부지원금 등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정부가 주는 꽁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청구에는 허위, 과다, 목적외 사용, 오지급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안내하오니 해당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국번 없이 1️⃣1️⃣0️⃣또는 1️⃣3️⃣9️⃣8️⃣로 신고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 합니다
신고대상
정부지원금(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을 부정청구한 경우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분보장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급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산업자원분야
▶ 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농림수산분야
▶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보건복지분야
▶ 허위 교사 등록,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인력 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환경분야
▶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고용노동분야
▶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수급
▶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작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팩스
☎ 044-200-7971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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