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돌려드려요!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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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020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6년째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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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현재 관련 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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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4년)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천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천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폐업,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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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퍼센트(%)와 산재보험료의 30~50퍼센트(%)를 5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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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퍼센트(%)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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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식 누리집(gybsbsc.kr)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 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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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1833-3665)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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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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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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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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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원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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