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출생 극복 이어간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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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는 물론 예비 양육자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저출생 정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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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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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듣기 어려워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담아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시민의 삶을 특별하게 바꾼 서울시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SEOUL MADE' 코너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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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 육아, 돌봄 외에도 주거나 일·생활 균형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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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2022~2024년) 난임시술비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등 283만 명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요 정책들은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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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달려온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지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5개월간(24년 4월~8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3.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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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서는 기존의 탄생응원, 육아응원 분야 52개 정책과 함께 주거, 일‧생활균형 등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해, ▴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총 3개 분야 8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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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 - 미리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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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이 213:1에 달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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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줘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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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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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오는 5월경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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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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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키즈카페’는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 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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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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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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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자를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와 편의를 높인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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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289개 기업이 신청해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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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 인센티브 3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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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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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또는 인건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아이돌봄 이용시 요금의 2/3 지원) ▴휴업손실 지원(본인·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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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본인·배우자 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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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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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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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계획을 막는 주원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꼽히고,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이 오픈했다. 최대 20% 할인되는 ‘탄생응원몰’ 전용 쿠폰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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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의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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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개소→ 700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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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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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만남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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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하며,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시기에 어울리는 테마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관련 비용 전액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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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이웨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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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요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마이웨딩 서비스가 개선된다. 공공예식장 운영 결혼협력업체를 5개→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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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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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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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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