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을 통한 희망의 발걸음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을 통한 희망의 발걸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죠.
이에 광양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피해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예방센터의 역할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
전세사기는 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복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악용 사례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전세 제도의 특성상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계약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
깊은 상처와 절망의 나날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법적 절차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주거안심계약 상담서비스
2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 운영
3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1.주거안심계약 상담 서비스
광양시에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심계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은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계약상담사가 맡아
대면 또는 전화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입니다.
전세 계약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광양 시민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지난 1월 25일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을 찾으러
부산을 견학하였습니다.
광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광양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
▣ 운영 개요
○ 기간 : 2023. 10. 10. ~ 2025. 5. 31.
○ 장소 : 광양시청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
○ 인 원 : 4명(건축과 2, 법무사 2)
※ 전세사기피해 관련 지원 부서(6개 부서) 협조
○ 내용
-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 법률상담(변호사, 법무사 등) 및
금융•주거지원 연계 안내 등
3.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광양시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소재한 경우로써,
전남에 주소를 둔 자
2. 신청·접수 : (평일) 09:00 ~ 11:30
/ 13:00 ~ 17:30
3. 지원내용 : 신청인(가구당) 1회 100만 원
4. 신청방법 : 광양시 건축과 광양시의회 4층
(광양시 행정2길 5) 방문 접수
5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피해자명의), 신분증사본
-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단, 기 지원자 차액분 지원 가능)
☎ 문의전화 : 061-797-2887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꼼꼼하게 예방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철저 확인 :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시세 파악 및 계약서 꼼꼼 검토 :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도한 전세금은 피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문가 도움 :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읽어보신 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광양 시정 소식에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게시물과 관련 없는 댓글,
대안 제시 없는 비방성 댓글,
의미를 알 수 없는 반복적인 댓글 등은
사전 예고 없이
차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이런 일이
3회 이상 반복될 시
계정이 차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게시된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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