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먹는치료제 대상군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내원 중증응급·분만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응급실내원 중증응급·분만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