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뀌는 농지개량 제도, 꼭 알아두세요!

①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②객토·성토·절토 또는 암석채굴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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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을 더하거나(성토) 깎기(절토)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행

개선

농지개량 기준 준수

농지 소재 시·군·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

※개량 기준 미준수 또는 개량행위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만, 다음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이하

②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

③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농지개량 행위는,

①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합니다

②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③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④

피해가 예상된다면 안전조치(흙막이, 옹벽 등)를 해야 합니다

성토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①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

② 농작물 경작에 부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③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할 것

• pH : 5.0 이상 7.5 이하

• 전기전도도(EC): 2.0이하

• 모래 함량(%) : 70이하

객토와 절토도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절토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것

👇농지개량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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