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 6월 8일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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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한층 도약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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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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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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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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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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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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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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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①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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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 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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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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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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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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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

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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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 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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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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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원특별법이 전격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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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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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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