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및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 보수

(5년 내 재지원 가능)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 보수

•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지하저수조 포함)

• 단지 내(주차장 포함) 보안등의 유지 보수

• 녹지시설의 유지 보수(전지·전정 및 예초공사 제외)

• 주차장 증설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천정 누수 포함)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5년 내 재지원 가능)

• 옥상의 공용부분 방수공사

•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 및 시설물의 설치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5년 내 재지원 가능)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신청일 기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휴게시설·관리사무소와 동일공간(물리적 구분 없이)에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한 경우

• 용도변경·증설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가 불가한 경우

• 임시시설(컨테이너 등) 또는 부적법하게 사용되는 공간인 경우

우선지원 및 가점

지원대상 선정 제외

①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② 휴게실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새로 조성할 경우

※ 피트공간에 휴게시설 조성 불가

③ 인식개선사업에 참여 및 법률 준수, 휴게시간 보장,

소통·배려로 갑질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아파트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결한 단지에 가점 부여

사전행정절차(행위신고 및 허가) 이행 필요시

①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② 해당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단지

공고 확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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