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별도 배정물량(우선순위, 택시, 택배, 중소기업생산물량 등)은 일반 물량과 통합

•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 수요에 따라 보급 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조정될 수 있음

• 승합은 어린이통학차량만 해당됨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참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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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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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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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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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참조

개인·개인사업자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 기준

택시

울산시에 주소를 둔 택시사업자 ※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법인‧기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외국인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등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 법인택시

▶ 공공기관

▶ 법인이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승용) 개인사업자, 법인, (화물) 법인*

- 2대 이상 지원 신청 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법인이 최근 5년(2023. 2. 13. 이후) 내 전기화물차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엔 환경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전기화물차 1회 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

※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법인택시

1대

10대

승용차

차종

합계

국비

사비

중‧대형

975

650

325

소형

825

550

275

초소형

375

250

125

화물차

차종

합계

국비

사비

소형

1,430

1,100

330

소형 특수

1,697

1,306

391

경형

1,020

800

240

초소형

520

400

120

승합차

차종

합계

국비

사비

중형

10,000

5,000

5,000

대형

14,000

7,000

7,000

전기택시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에 한 해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면허증 제출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택시 추가 지원 대상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으로 용도변경 시 회수 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상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인에게 차량 양도(매매) 시 회수 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2023. 2. 13. 이후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 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운송 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유화물차

보유자

- 2023. 2. 13.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에는 국비 20만 원만 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국비 50만 원 차감

- 보조금 지원(지급) 신청 접수 시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제4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어린이통학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구매자

제작·수입사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보유한 경유화물차 차량 정보를 제작사에 제출하여야 함(제작사는 구매지원시스템에 정보 입력)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울산시로 한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예정인 건에 대하여만 신청(※ 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서류 및 시스템 입력 미비로 보완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전기화물차 지원 신청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공동명의는 등본 제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5비자) ※ 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포함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 중소기업 확인증

법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택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우선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아래 대상자별 증빙서류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2006.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전국(거주지) 지방세(자동차세)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만 18세 이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 보조금 신청 시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만 접수 가능하며 차량 출고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반드시 첨부(※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신청서 접수 시 출고일 확인 서류 첨부할 경우 자격 부여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고일 확인 서류 미첨부 시 보완 또는 자격 부여 처리)

​

● 자격 부여만 된 경우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원가능 확인요청” 하여야 함.

※ 지원가능 확인요청 시 증빙서류(출고예시 및 배정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

● 울산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지급신청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

제출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제2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③ 통장사본(제작·수입사)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⑥ 청렴이행서약서(차량 구매자 및 판매자)

⑦ 취득세 납부확인증(취득세 고지서 첨부하면 됨)

▶ 어린이통학차량용 물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 택배물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전기화물차 지원신청자는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 추가 제출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10일 이내 출고 가능 예시표 첨부한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출고예시표 미첨부 된 경우)

2-1) 보조금 지원대상자 구매신청 자격부여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2-2)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4)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6) 보조금 지급

울산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1)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2)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3)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5) 보조금 지급

울산시 → 구매기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이자)을 환수함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이 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 울산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울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

-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 가능

-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가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됨.

※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승인 가능

​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울산 내]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보조금(지방비)의 30% 환수

[울산 외]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지방비) 환수

​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전기차 사용기간

회수요율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0%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20%

전기차 사용기간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0%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52-120

☎ 052-229-3183, 3185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 1661-0970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2-590-9907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등

-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총괄현황 확인

📱 www.e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