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 다시 한가족? 대구경북 행정통합 내용 총 정리

최근 뜨겁게 들려온 소식!

바로, 경상북도와 대구가 다시 만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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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는 원래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습니다.

고려 충숙왕 원년(1314) 8도제를 시행으로

대구경북이 경상도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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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경상북도가 설치되면서,

이후 1981년에 대구광역시가 분리되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개별로 움직여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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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통합으로 무려 40여 년 만에

경북과 대구가 다시 한 가족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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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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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을 선도한 대구경북의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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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전까지 대구경북의 인구수는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지만,

1981년 경북과 대구가 분리되면서

대구경북에 분포한 인구 수는 정체되고,

수도권 인구 수는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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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대비 경제 비중도 하락되면서,

이제는 대구경북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1980년	2024년	증감 수치
대한민국	3,744만 명	5,127만 명	1,383만 명 증가▲
대구경북	495만 명	490만 명	5만 명 감소▼
수도권	1,330만 명	2,605만 명	1,275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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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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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북과 대구는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에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7:3

국세와 지방세 비율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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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의료, 재난 등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과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 돌파구를 행정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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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계와 경쟁전략,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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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만이 이상이 되어야

자족경제와 국제 경쟁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해답인 지방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은 필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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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행정통합을 시행 중이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 선 사례도 있습니다.

| 프랑스의 레지옹 통합 사례 | ​ ✔️내용 2016년 기존 프랑스의 22개 레지옹(지방자치단체)을 500만 인구 이상의 13개 레지옹으로 통합 개편 ​ ✔️효과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역구역의 확장을 통해 레지옹간 인구, 경제수준의 격차가 줄어 프랑스 전역의 균형 발전 견인, 대중교통 노선 확대로 실업률 감소에도 이바지함

| 일본 도쿄도 통합 사례 | ​ ✔️내용 도쿄도는 대도시 지역에 광역과 다수의 기초가 역할분담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일체성 확보 및 지방자치의 양립 ​ ✔️효과 광역교통망 및 행정 격차 해소로 지역 발전 견인

1️⃣지역과 직결된 현장중심의 자율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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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역을 잘 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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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주 대종천, 호암천 등

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2022년 힌남노 태풍에 의한 침수, 제방 및

축대붕괴 등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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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되는 지역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자립적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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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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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내 시·도민들은

대구-경북 간 교통 할증 불편과

거주지(대구)와 직장·학교(경북)의

주소지 차이로 인한

행정 서비스 소외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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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낙동강~팔공산 등 대구 경북에

걸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통합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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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속한 행정으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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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평균 조성기간이 약 7.2년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합친다면

약 5년으로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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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신설에 대한 특례로

조세감면, 기업 상속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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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는 행정통합은

지방 시대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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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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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방향 |

완전한 자치권과 지치입법권의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적극 이양
	통합특별시의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기능은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대구경북이 받고 있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과 예산 및 세제의 자율성 보장
시·군의 자치권 강화	시·군의 기능은 유지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여 시·군의 권한을 보다 강화
통합 발전 구상과 균형 발전의 실현	이양된 권한과 특례로 권역별 통합 발전 구상 실현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 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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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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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을 시행했을 때

불어오는 긍정적인 바람과 기대효과를 놓칠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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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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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대구경북의 위상 강화 |

면적	19,923.6km2 *전국 1위, 서을의 33배	인구	('24.9) 490만 명 *전국 3위(경기, 서울, 대구경북 순)
행정 구역	31개 기초단체 *전국 최다, 7구 10시 14군	재정 규모	51조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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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의 자치권과 재정력 확보 |

✅특별법을 통한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이양 및 특례

- 각종 재정·세제 이양으로 지방재정 약 2조 원 증가

-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은

과감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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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재정력은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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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로 5년 내 산단개발 조성

✅특별법상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로 지원확대

ex)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신설에 대한 특례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100년),

국가의 공공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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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발전 |

✅첨단전략사업 연계·시너지 창출

- 경북(이차전지, 반도체) - 대구(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연합벨트

- 경주SMR 국가산단 ⇾ 무탄소 SMR공항 스마트시티

- 안동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대구경북 산학연 합동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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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급율 1위 경북(216%)의 힘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 에너지 집약형 첨단산업혁신 성장

(반도체, AI, 빅데이터, 로봇 등)

- 동해안 원자력 수소 ⇾ 대구경북 수소 배관망 ⇾ 전국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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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북 지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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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권(신공항권)

통합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중심으로 발전

- 무탄소 SMR공항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신공항 투자 특구

- 항공·UAM 산업 특구, 미래식품산업 클러스터,

신공항 문화관광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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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행정복합도시 개발과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으로

행정복합도시 발전사업, 영재·국제학교 설립,

도청 신도시 KTX 연결

- 낙동강 백두대간 권역 종합개발,

중부내륙권 광역발전 프로젝트

-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 제2 한국민속촌,

BYC 산림 워케이션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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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환동해·APEC 구상으로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 글로벌 도시로 발전

- 新영일만 구상, 동해3江 프로젝트,

지역자원시설세 특구, 원자력수소 고속도로

- APEC 경주 국제 역사문화도시,

동해안 스마트어항 프로젝트, 울릉 국제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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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국가 첨단산업벨트 중심과 교통·물류 거점으로 성장

- 국가반도체 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발전특구,

김천~구미~신공항 순환 전철

-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특구,

G-사이언스 밸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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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한반도 新 발전축의 경제·산업 중추도시로 거듭!

- 미래 모빌리티 연합도시벨트,

대구경북 그린벨트 자유구역, 금호강 통합 르네상스

- 팔공산 종합 산림공원, 통합 에듀테크 클러스터,

가야산권 관광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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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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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어디서든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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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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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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