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2024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규제란 무엇일까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성남시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 개선'을 주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4. 6. 10.(월) ~ 8. 30.(금)

👥 공모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거주 지역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응모방법

[제안서 서식 및 예시]

작성 및 제출

(※분량제한 없음)

첨부파일

붙임3_제안서 서식 및 예시.hwp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	rinarchi@korea.kr (규제개혁담당자)
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법무과 (13437)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기간 내 미도달 시 접수 미인정)

💘 공모주제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 개선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시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생활부문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