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일 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2024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규제란 무엇일까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성남시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 개선'을 주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4. 6. 10.(월) ~ 8. 30.(금)
👥 공모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거주 지역 상관없이 참여 가능)
📝 응모방법
[제안서 서식 및 예시]
작성 및 제출
(※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
rinarchi@korea.kr (규제개혁담당자) |
|
우편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법무과 (13437)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기간 내 미도달 시 접수 미인정)
💘 공모주제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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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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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문 |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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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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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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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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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건의,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 제외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창의성 35%, 실현 가능성 35%, 효과성 30%
✔ 시상내역
시상금 20만원 * 15명
✔ 발표일
2024. 10월 예정
※선정작은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처
성남시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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