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pass 앱 차이가 무엇인가요?

​

​

​

​

​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법적 효력, 사용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

모바일 앱으로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앱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앱 (행정안전부)

• 정부 24앱 (행정안전부)

• pass 앱 (통신사)

• 삼성페이 앱 (삼성페이)

​

​

모바일 신분증 / 정부 24

PASS / 삼성페이

​

​

​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 24는 정부(행정안전부가)가 개발한 앱이고, pass 앱과 삼성페이는 민간이 개발한 앱입니다.

신분증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은 협약을 맺고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pass 앱을 개발한 통신 3사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삼성페이와 pass 앱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

​

​

​

차이를 구분할 때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주목하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이란 말이 먼저 앞으로 나와서 모바일 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

반면에 확인 서비스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혹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고 씁니다.

뒤에 '확인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면 신분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신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통신사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공인한 '모바일 신분증'과 업무 제휴로 개인의 신분 확인이나 면허 자격 확인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차이점입니다.

​

​

​

​

​

모바일 신분증 실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빠르면 24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거란 전망입니다.

​

​

​

​

​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위에 소개한 모든 신분증 앱이 신분증 확인과 관련해서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신분증이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앱들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운전 자격이나 성인 여부같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

​

​

​

​

점차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 정비되어 신분증 도용 등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차이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