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는 말

많이 들으시죠?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 인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등

모바일 신분증이란?

신분증 소관법*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각 소관법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운전면허증: 지방경찰청장,

국가유공자증: 보훈(지)청장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 (발 급)

최초발급관공서*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 지방보훈(지)청

☑️ (활 용)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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