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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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아시나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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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초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생활권자,

시 소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을 감안하여

추첨해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모집 소식을 접하고 지원하여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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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개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

주민 삶의 문제를 해결한 예산을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와 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삶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다양성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 분야가 늘어나면서

개별화된 요구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자가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작은

2003년 7월 행장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는데요.

인천시는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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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 등과

‘실국별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왔습니다.

2011년 7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 제정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를 의뢰하였고,

2012년 11월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는데요.

2013년부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등

8개 분과로 나누어

업무 분야별 주민제안 사업 심의와 모니터링,

예산정책토론회와 주민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이 제안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저는 경제산업분과 위원으로

지난 7월 26일,

2025년 주민참여예산 경제산업분과

4차 분과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분과회의는 매달 대면으로 하며,

분과위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대면교육도 중간중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차 분과회의에서는

2차 대면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작성하는 법을

쉽고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나쁜 예산이 아닌지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또는 사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좋은 예산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동료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살펴보고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공공성과 주민요구 대응성,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두루 살펴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8월 26일 15:00~17:00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경제산업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가

인천광역시청 본관 4층

공감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2024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공유와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경제산업분야의 예산편성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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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제12기 인천시 SNS 서포터즈 조연희 님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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