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 ·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24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 기간?

구 분	지원 월	신청 접수기간	비 고
1분기	‘24. 1~3월분	‘24. 5. 1. ~ 5. 31.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2분기	‘24. 4~6월분	‘24. 6. 10. ~ 7. 10.
3분기	’24. 7~9월분	‘24. 9. 10. ~ 10. 10.
4분기	‘24. 10~12월분	‘24. 12. 10. ~ ‘25. 1. 10.	◦ 4분기 마감 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 필요 없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① 국민연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현재는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종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사업장 가입자로 남아 있는 1인 사업주는 신청 대상 아님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② 고용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구 분	지 원 요 건
①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 연 사업소득 금액 1,000만 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 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② 고용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