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수)이후 전입신고한다면 필독!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변경사항>

주소 전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좀더 까다롭게 검증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24.5.22(수)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 가능

개선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세대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 불가

기존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개선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현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세대원) 모두의 신분증 확인

<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 관련 유의사항 >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자(이사한 사람)만 가능(전입자가 아닌 현 세대주는 불가)

- 미성년 전입자 포함 시,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 전입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만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그 외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와 현 세대주는 정부24 로그인(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

- ★미성년 전입자의 법정대리인이 맞는지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전입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필요 시 추가 보완·소명 받아 확인)★

‣ 현 세대주 또는 전입자(전원) 중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이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