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구 분

구 주민참여형

동 참여형

사업규모

10억원

2.3억원

대상사업

범 위

- 일반사업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행사‧프로그램사업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동별

10백만원 이내

대상사업

구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동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불편 해소와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사업요건

다수를 위한 사업(특정단체 지원사업 제외) / 단년도 사업(운영비 지원, 계속사업 제외)

접수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

∘적 정: 사업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제안사업으로서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

∘조건부적정: 사업내용을 조정보완하면 당초 사업제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적정 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법률, 조례, 그 밖의 규정상 위반되는 사업

∘최근 2년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프로그램(행사성)사업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구·군 사무가 아닌 경우(예: 교육청, 경찰청 등)

∘사유지 내의 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특정 개인·단체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사업취지나 목적은 타당한 사업이나 사업내용이 미흡하거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떨어지는 사업 (기존 부적정 판단 사업) ※ 예: 시행중 사업, 사업비 과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