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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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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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 공모기간

2월 26일(수) ~ 6월 30일(월)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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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대상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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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제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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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제안서 작성 후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방문 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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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안서 서식 파일

제주도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선알림에서 확인 가능

✔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시

최종 접수 여부 유선전화(☏ 064-710-2072)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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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 내용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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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10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총 37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2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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