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및 수원시 전세피해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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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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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오는 10월 19일(목)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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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피해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되어 '법률상담'의 경우 (평일) 10:00 ~ 12:00, 14:00 ~ 16:00, (토요일) 10:00 ~ 13:00, '신청접수'의 경우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상담이 가능하며 전세피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를 지원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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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수원시에서는 총 7개 과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과(법률상담), 세정과(세제지원), 징수과(세제지원), 돌봄정책과(긴급 복지지원), 토지정보과(전세사기피해자 신청접수), 도시재생과(긴급 주거안정 지원), 장안구보건소(심리상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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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인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또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오니 함께 첨부해 드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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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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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세피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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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3. 10. 19.(목) ~ 2023.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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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법률상담]

(평일) 10:00 ~ 12:00, 14:00 ~ 16:00

(토요일) 10: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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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토요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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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031-228-2384/2383

▶전세사기 피해지원

• 세제지원(징수과)

○ (지원대상) ① 전세사기피해자, ②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공공주택사업자

○ (지원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신설(’23.6.1. 일부개정)

※ 공포일(’23.6.1.)부터 감면을 적용하나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감면 적용(부칙 제1, 제2조)

• 긴급 복지지원(돌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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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

-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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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일반재산 : 24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소득 및 지원기준

(단위: 원)

• 긴급 주거안정지원(도시재생과)

- 전세피해 발생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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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상자 : HUG(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사실확인을 받은 전세피해자

- 임대조건 : 무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30%이하

※ LH,GH 등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 활용

- 거주기간 : 6개월(최장 2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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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발생 시 지원 절차​

※ 전세피해자 대상 이사비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내 지원)은 경기도(GH)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므로 수원시에서는 대상자 연계 및 관련기관에 통보.

❶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❷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특별법에서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❸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❹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안내 ●

(하단 파일 다운로드)

오는 10월 19일(목)부터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는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는 전세피해 법률상담을 받고 피해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 031-228-2384/2383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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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장안구보건소를 통한 심리상담이나 전화 상담 ▲정신건강 상담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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