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복지 사각지대 줄이고 근로 의욕 줄이고! 시민들에게 희망 심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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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서울디딤돌'이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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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성과,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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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자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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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범해 지난해 현재 이름으로 재탄생한 ‘서울디딤돌소득’(이하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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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탈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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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공개된 ‘디딤돌소득’ 성과에 따르면 2차년도 지원자의 탈(脫)수급률은 8.6%로, 1차년도(4.8%)보다 3.8%p 증가했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면서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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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21.8%) 대비 9.3%p 증가한 수치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안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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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기사] 나야, 서울디딤돌소득! 참여자 후기를 곁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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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1차년도 21.8%에서 2차년도 31.1%로 9.3%p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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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95개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 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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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고 지난달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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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정책대상을 현행 복지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빈곤층에 비해 소득수준은 약간 높지만 빈곤 위험과 불안도가 높은 대상까지 확대해 디딤돌소득 원래 취지인 빈곤해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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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를 통합·연계시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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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육·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안전망을 구축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연계하면 소득지원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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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모델 개발하고 ▴디딤돌소득-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디딤돌소득의 근로유인 제고방안 ▴복지재원의 점진적 확보방안 등 심화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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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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