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달라지는 제도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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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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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가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9월부터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한층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향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미리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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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가계대출 차주의 DSR 선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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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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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입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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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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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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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면 DSR 37~40% 수준의 차주(대출자)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도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 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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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인데요.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단계 스트레스 DSR(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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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차주 소득에 따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변화는 위(👆)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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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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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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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대출 종류, 지역, 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때 DSR 관리 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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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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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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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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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보다 타이트한 총부채원리상환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달라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계 운영 계획 수립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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