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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e직접,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주민조럐청구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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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청구대상
구분 |
대상 |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대구시민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초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청구 시 13,690명의 서명 필요 (매년 1월 1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 청구대상 제외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 80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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