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일부 토지 거래 가능

미래 세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해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하며, 대상지는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추가 주택 공급 논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9일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 시간 단축 및

다양한 주거 시설 마련

<서울시 건의 정비사업 개선 및 조속 추진 등>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등)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도입 시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 및 준비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돼,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한다.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해,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3.27.)을 정상 추진한다.☞ [관련기사] 노후주거지·산자락…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길 터준다

<6년간 정비사업 13만 호 착공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